재개발 vs 도심복합사업 보상가, 정말 공공이 더 적게 줄까?
도심복합사업 감정평가 헐값 보상? 민간 재개발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비례율·권리가액·추가분담금) ━━━━━━━━━━━━━━━━━━ 안녕하세요. 요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가 이어지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은 감정가를 잘 쳐주는데, 도심복합은 공공이 하니까 헐값에 수용당한다." 저도 처음엔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감정평가 실무자의 설명과 관련 법령 구조를 찾아보면서 공부해보니 생각보다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니,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공부 노트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먼저 두 사업의 평가 방식부터 비교해봤습니다 구분 민간 재개발 도심복합사업 근거 법령 종전자산: 도시정비법 / 현금청산: 토지보상법 협의보상: 토지보상법 평가 대상 종전자산: 구역 내 전 필지 / 현금청산: 미동의·분양 미신청자 전 필지 일괄 평가 개발이익 해당 사업 개발이익 배제 해당 사업 개발이익 배제 주민 추천 평가사 없음 (구청 지정) 가능 (소유자 과반 동의 시 1인) 표를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이것입니다. 민간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자가 받는 평가와 도심복합사업의 협의보상 평가는 둘 다 토지보상법을 따릅니다. 적용 법령과 평가 논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즉 "공공이라서 헐값"이라는 말은, 적어도 법령 구조만 놓고 보면 근거가 약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2. 실무 데이터에서는 어떤 차이가 났을까 감정평가 실무자가 공개한 사례가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민간 재개발 구역에서 먼저 종전자산 평가(도시정비법)를 하고, 몇 년 뒤 현금청산 평가(토지보상법)를 했을 때 금액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 현금청산 보상가가 종전자산 평가액보다 최소 15%, 많게는 90% 이상 높게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