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까지 밀어버린다?" 용산공원 아파트 논란, 정부 vs 서울시 정면충돌 제 생각은...
📌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6년 8월 기준,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곳은 용산공원 안의 '어린이정원' 부지 정도였는데, 이제는 공원 전체 부지(약 100만 평) 중 개발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확대된 셈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장, 왜 이렇게까지 나왔나
📌 "도심 알짜 부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입지가 뛰어난 용산공원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오염토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법적·환경적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공급 절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 검토 대상이 된 주요 부지들
- 용산공원 전체 가용지 : 어린이정원(약 9만 평)에 국한하지 않고, 100만 평 규모의 공원 부지 중 녹지를 보존하면서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구역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캠프킴, 501정보대, 용산 유수지 : 미군기지 반환 및 토양 정화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공원 전체에 주택을 짓겠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부지 가운데 주택 건설에 적합한 곳이 있는지 검토하는 취지"라며 한발 물러선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서울시·용산구, "절대 안 된다" 강경 반발
📌 "마지막 남은 국가 상징 공원을 훼손할 수 없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가의 상징 공간을 '주택 공급에 쓸 수 있는 땅'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부동산 정상화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의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이며, 도심 녹지 활용이나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걸림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원칙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개정 없이는 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용지로 바꾸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여기에 국회,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도 필수적이어서 실제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국토부도 인정한 '협의 없이는 불가능'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서울시와의 합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서울시에 계속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 분수령은 '8월 20일 회동'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견이 좁혀질지, 아니면 갈등이 더 깊어질지에 따라 용산공원의 향방은 물론, 향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정리하며
-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 서울시·용산구는 국가 상징 공원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상 제약과 다수 기관과의 협의 절차 때문에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8월 20일로 예정된 국토부 장관·서울시장 회동이 향후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관련 소식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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